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관할청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사유에 정하여진 기간도 경과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결국 이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원 1990.3.23. 선고 89누7436 판결; 1991.5.28. 선고 90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임원결격사유기간도 경과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