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에게, 피고 경기도는 8,782,175원, 피고 D공제회는 피고 경기도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가. 원고 A은 군포시에 있는 E학교 학생으로 아래 나.

항과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경기도는 E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D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E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은 2016. 9. 1. 점심시간에 E학교 조회대(이하 ‘이 사건 조회대’라 한다) 부근에서 놀고 있던 중 이 사건 조회대 철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이에 깔려 전두골 등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 경기도는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E학교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G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실시협약에 따라 E학교 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보험사인 H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경기도는 이 사건 조회대가 설치되어 있는 E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조회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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