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C는 원고의 대표자 회장 자격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전임 대표자 회장이다.

나. 피고는 2011년경 원고 대표자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와 외벽 및 창틀 방수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견적서를 제출한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2011. 6. 17. “각서인 피고는 위 공사 2건 중 합계 1,000만 원 내지 1,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는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이므로, 원고의 대표자도 될 수 없고, 따라서 C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C가 원고 대표자 회장으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D이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51133호로 C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2014. 10.경 ’회장 C 선출의 건‘으로 기재된 서면동의서에 입주자 총 51세대 중 41세대의 서명을 받아 C를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동안의 관례에 따라 특정 입주자를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서면동의서에 과반수 이상의 입주민들로부터 찬성 의미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