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가 D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D이 구속되기에 이르자, 피고 B은 2016. 11.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합의금 합계 4,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위 합의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① 2016. 11. 28. 1,000만 원, 2017. 11. 30. 1,800만 원, 2018. 11. 30. 1,8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한다.

③ 피고들이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즉시 변제하되, 미지급 총액에 대하여 합의서 작성일(2016.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들은 2016. 11. 2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합의금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합의금 3,600만 원(4,600만 원 -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의 청구를 법률적으로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