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3. 2. 14. 2013년 증서 제22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무는 발행행위의 무효(원고의 종전 대표이사 D의 대표권 남용 내지 배임행위)로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발행인인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2014. 2.경 기한 후 배서로 양도받은 피고를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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