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회 처벌받는 등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과도 수회에 이른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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