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오피스텔 911호에서 인터넷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C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위 B 오피스텔 911호, 1312호, 1701호를 임차하여 두고, 인터넷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2-15만 원 상당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C, I, J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인터넷 사진, 현장사진

1. 각 풍속영업단속보고서,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