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22:25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서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청남대로에 있는 ‘충청혼수’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이 건 범행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4년가량 이전의 범행이고 두 차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모두 높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발된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