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2) A(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인 울산광역시 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다.

3) 소외 B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종합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은 2009. 10. 15. 06:15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방어동 방면에서 염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5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도로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하차하는 순간 가해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중증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5. 8. 18.까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58,843,190원, 상병연금 141,544,900원, 요양급여(치료비) 349,868,27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일부 구상금 변제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2012. 7. 4. 133,063,56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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