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2016. 10. 31. 창원지방법원 2016카확10253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38,674,201원으로 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13236호로 대한민국에게 공탁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0701호)을 받았다.

C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38,674,201원을 회수하였다.

피고는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6544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내지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2017타채527호).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이전에 C이 이 사건 공탁금 중 그 청구금액 상당의 금액을 전액 회수하였으므로, C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별지 목록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