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회사 보통주식 15,9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식양도계약의 외형을 취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주식의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C가 2009. 10. 15.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대금을 8,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09. 10. 29. 피고 C로부터 주식양도대금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2009. 11. 24. 피고 C가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에 3,000,000원, E의 계좌에 1,500,000원, F의 계좌에 3,5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8,000,000원을 다시 반환한 사실, 피고 C는 2009. 11. 2.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