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원고는 2015. 3. 11.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이 창립총회 개최 시까지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6년경 추진 여건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홍보도우미 추가 지원 문제를 논의하다가 원고 대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8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협약 당시 원피고는 추정분담금 산출, 조합업무처리 협조 및 행정처리 용역에 관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2016. 4.경 피고 조합장이 원고에게 용역비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6. 6. 1. 임원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판단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와 같은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원고가 조합 창립총회 개최 시까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원피고 사이에 해당 용역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추진위원회에서 총무로 근무하였던 원고 측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임원회의가 공식적인 기구도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정비사업자인 원고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