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유력한 지역 언론인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L 등 타인의 병역 면제 또는 부대 배치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L 등의 병역 면제 또는 부대 배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당 심에 이르러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