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1.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03호에 있는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받더라도 이를 먼저 여행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다.

[2013고정1237] 피고인은 2012. 11. 1. 17: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행경비를 지급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괌 여행경비 명목으로 1,72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 그 일행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1,77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49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1238] 피고인은 2012. 9. 27. 및 28. 전화상으로 E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2012.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E 주식회사 직원 9명이 2박3일로 괌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티켓, 숙박비용, 기타 여행경비 등으로 1인당 94만 원씩 합계 8,459,500원을 지급하면 괌 여행을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2012. 9. 28.경 1,800,000원, 같은 해 10. 2.경 1,019,500원, 같은 달 4.경 5,64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459,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