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상대 방과 이용자에게 각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경 위 ‘D’ 사무실에서 한국인 E과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E과 중개의 상대 방인 베트남 여성 F의 신상정보를 각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4. 4. 10. 경 제주시 G 주택에 있는 H의 집에서 한국인 H과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H과 중개의 상대 방인 베트남 여성 I의 신상정보를 각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조항 (1) 제 10 조( 결혼 중개 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ㆍ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2. 국제 결혼 중개업자: 서면 ②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수료 ㆍ 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 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 ㆍ 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 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 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제 10조의 2( 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