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국립공원관리공단 C국립공원사무소는 2018. 6.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126,8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2018년 C국립공원 문화유산지구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정비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공사 중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7. 16.부터 2018. 12. 8.까지 이 사건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중 일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포장공사 중 일부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보수 및 미시공 부분의 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D의 E에게 하자 보수 및 미시공 부분의 시공을 의뢰하였고, E은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고 하자 보수 및 미시공 부분의 공사를 완공하였다. 4) 원고는 피고의 미시공 등으로 인하여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2018.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은 F이지 피고가 아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위 포장공사의 하자 보수를 약속한 사실도 없다.

3) 피고가 원고로부터 1,863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거푸집과 목재)를 판매하고 받은 돈이지 이 사건 포장공사 대금이 아니다. 4)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