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2066 (2012.10.11)

제목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사실,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대부분이 처분되고 이 사건 부동산만 남아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2다20303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2066 판결

이유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