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4.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11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13.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59,405,000원, 차임 월 3,694,9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3.까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B’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2. 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2.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6. 2. 3.자 내용증명에 의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2016. 4.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10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