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0,470,000원, 월 차임 169,850원인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5. 5. 27.경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5,000,000원, 이자율 여신개시일 2015. 6. 2.부터 여신기간만료일인 2015. 11. 30.까지는 연 6.2%의, 여신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는 위 약정이율에 연 12%의 이율을 가산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6. 2. 위 대출금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은 2015. 5. 27.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 20,47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A이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2015. 5. 28. 위 통지가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A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공사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공사는 피고 A에게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470,000원에서 피고 A이 인도시까지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 관련 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5,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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