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대구 중구 종로1가에 있는 종로갈비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덕산동에 있는 동아쇼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