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누비라1.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0. 09: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백운고가에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구 광주대 방면으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여)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탈착 등 427,27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누비라) 차량의 소유자이면서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 09: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빅스포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