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07.09. 오산시 B소재 C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