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가. B은 2004. 7. 10.경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C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제203호, 제204호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를 임차하여 2012년 1월경까지 학원을 운영해왔다.

나. 2012년 1월경 위 임대차의 보증금은 35,000,000원이었는데, B은 그 무렵 위 학원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넘기기 위해 위 임차권의 양도 내지 임차인의 변경에 관하여 피고에게 동의를 요청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2. 1. 25.자로 기간을 2012. 1. 25.부터 24개월, 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는데, 위 계약서에는 35,000,000원이 계약시에 지급됐다는 문구가 적혀있고 그 오른쪽 끝 부위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다. 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해오다가 2015. 6. 2. 피고에게 위 임대차의 해지 통고를 하고, 이후 불상의 시기에 건물에서 퇴거한 다음 2016. 7. 13.경 우편으로 열쇠를 송부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ㆍ피고와 B이 합석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그 돈으로 B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는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됐고 그 목적물도 인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