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30. 인천광역시 강화군(이하 ‘강화군’이라 한다)과 사이에,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19,232,000원에 공동으로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원고 지분은 51%, 피고 지분은 49%로 각각 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1.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양수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책임지고 시공하되, 이 사건 공사 공급가액의 85%에 공사를 수행하고 일체의 부대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 1,019,232,000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아래 조건을 합의하며 민, 형사상 효력을 갖는다.

① 원고는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성실시공한다.

② 원고는 부금 이외에 발생하는 산재보험료, 4대 보험 및 근로자재해보험, 영업배상보험을 원고 부담으로 계약하여 근로자 및 제3자의 안전에 책임진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공사 공금가액의 85%에 공사를 수행하고 일체 부대비용은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6. 13. 강화군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강화군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956,222,000원(일부 감액되었음)으로 최종 정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선금, 기성대금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강화군에 제출하였고, 위 공동수급체는 각자의 지분율에 따른 공사금액에 맞추어 고용보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