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아산시 C 임야 1,401㎡, D 임야 242㎡ 합계 1,643㎡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상수리나무, 산벚나무 등 약 119 본을 잘라 내는 방법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3번)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임야의 면적이나 입목의 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채한 임야 부분에 유실수를 식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