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생각하건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이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농지의 매매는 등기에 의하여 직접 그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른바 물권적인 매매(종래의 당원판결례에서 위 증명을 효력발생 요건 또는 등기취득요건 이라고 판시한 매매는 모두 이러한 물권적 매매를 이르는 것이었다)를 말할 뿐으로 당사자간에서 농지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채권적인 매매까지를 이르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의 소유 명의자로 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다가 제3자에게 전매한 후 3자 합의로서 소유명의자로 부터 전매자인 제3자에게 그 양인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위 합의에 의한 매매만이 위 법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서상한 매매관계에 있어 전매자가 비농가이거나 3정보를 초과하는 경작면적의 농지를 가진 자라면 농지개혁법의 다른 입법취지에 의하여 그 매매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있을 지언정 전기법조에 의거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서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농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로 부터 이를 매수하였던 소외 최병순은 그 매수토지를 합하여도 경작면적이 3정보 미만이 되는 농가였고 피고와 위 최병순 및 동인으로 부터 전매한 원고의 3자간에 위 농지에 관하여 원고로 부터 피고에게 동인들간의 1963.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등기 원인 될 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갖추어졌다는 것이니(기록상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전등기에 관한 한 채권적인 매매에 지나지 않는 위 피고 대 최병순간과 최병순 대 원고간의 각 매매에 관하여 소할 관서의 증명이 없었다 하여 그 등기의 원인 될 위 매매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이 자명한 바이므로 위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