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없이 2013. 4. 26. 13:40경 C 내에서 차량용 도료 등을 이용하여 D 승용차량의 뒤 좌측 문짝 및 펜더를 도장하여 주고 수리비로 5만원을 교부받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