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9. 1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일반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및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이 포함된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용어의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23.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비운전자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용어의 정의 비운전중 교통상해: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