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0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마지막 절도 범행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하였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현재 71세의 고령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