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4. 13. B와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1억 2,500만 원(각 채무자별 6,250만 원)으로 하여, B와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7카단51083,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가압류결정문은 2017. 4.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7. 7. 20. B와 C를 상대로 ‘B와 C는 원고에게 각 6,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0247).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부산지방법원 2017타채57556), 위 명령은 2017. 9.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4. 20. B 및 C에게 위와 같이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에 B 및 C에게 한 변제의 효력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