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3.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잔금 2,400만 원을 소유권이전 시점부터 매월 200만 원씩 1년(12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정하고, 위 잔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3. 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3. 8.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20592호로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2013. 5. 27. 200만 원, 2014. 1. 8. 800만 원, 그 다음날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분할하여 상환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이행하면 나머지 미지급금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4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7.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 1,200만 원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