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2003.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직접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6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피해금 중 피해자 C 및 E에게 이자조로 합계 2억 4,700여만 원을, 피해자 D에게 5,470여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자조로 지급된 금원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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