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292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295,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