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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27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1: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9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유명상표 제품 총 20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