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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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법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① 원고가 2016. 6.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구미시 D’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는데, 피고의 동거인 부(父) E이 2016. 7. 4. 위 주소지에서 소장부본 등을 수령한 사실, ③ 위와 같이 소장부본 등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제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E이 같은 달 27.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④ 그에 따라 제1심 법원은 2016. 8. 18.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실, ⑤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E이 같은 달 24. 이를 수령한 사실, ⑥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장부본 등을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구미시 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