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17. 19: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1세)가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맥주잔을 피고인의 테이블 쪽으로 떨어뜨리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다만 상해진단서에는 ‘전치 4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77쪽 참조) 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및 전두동의 개방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사실조회회신(K병원)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향해 생맥주잔을 휘둘러 피고인이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도 생맥주잔을 들어서 방어 차원에서 뻗었는데, 그때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생맥주잔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