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리오해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9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155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인 2013. 5. 24. 11:30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 의하여 2013. 7. 19. 징역 3년 및 몰수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2)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고합4호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 후 위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본안사건인 원심의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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