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342호로 청구금액을 259,432,533원(= 원금 252,864,972원 지연이자 6,567,561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는 2020. 2. 3. 피고에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59,432,533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2,864,972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청구를 한 다음날인 2020. 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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