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3:0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상 곡 리에 있는 내서 실내 체육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읍 삼계 리에 있는 큰 숲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상 곡 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상 곡 사거리 쪽에서 내서 여고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경찰관이 음주 단속 중이었고, 후방 2 차로에서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 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방 2 차로 쪽으로 후진한 과실로, 위 2 차로를 진행 중인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Q3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