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가. 피고 조합은 전세버스 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피고 D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6. 9. 22.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A은 2016. 12. 29. 피고 조합과 사이에[마치 피고 D의 부(父)인 F이 피고 D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D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이기도 하고, 피고 조합은 F이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을 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과 피고 조합은 위 매매대금 60,000,000원 중 31,000,000원은 A이 이 사건 차량 이전에 운행하였던 차량의 할부금으로 지급한 31,000,000원으로 갈음하고, 10,000,000원은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A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A은 나머지 19,000,000원을 피고 조합에 지급하였다.

마.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를 피고 조합 앞으로 둔 채 2017. 1. 1.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이 사건 차량으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G 및 H 직원들 통근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고 한다)을 운행하였다.

바. 한편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3. 5. 사망하였고(이하 A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 중 직계비속 I, J이 각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망인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노선 운행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