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12. 24.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억 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이자 : 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30%, 지급기일 매월 24일 ② 변제기 : 1차 상환금액 10억 원 2014. 3. 24.까지 2차 상환금액 10억 원 2014. 6. 24.까지 ③ 기한의 이익 상실 : 차주는 이 약정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제7조 제1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차주는 대출금과 미지급 비용 및 계약기간 내의 총 예정이자를 모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3. 24.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기한이익상실의 경우 원금과 예정이자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3.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4. 9. 2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약정이 피고 회사 소유 농장에 관한 매매 또는 환매조건부대여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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