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7. 07:1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C 쏘나타 개인택시 안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기업은행 BC카드 1장, KB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12경 위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 35,000원을 전항과 같이 습득한 D의 기업은행 BC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09:1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55,000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D의 하나SK카드로 결제하여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영수증, 거래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거래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