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동의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인가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의 산정은 인가처분 당시의 소유자의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에 동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원심 판시 별지목록 기재 2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26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새로이 소유자로 된 같은 목록 기재 26인이 이 사건 인가처분시까지 별도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의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인가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종전 소유자들의 동의를 유효한 동의로 보고 동의율을 산정하여서 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재개발업무지침(1994. 1. 10. 건설부훈령 제851호) 제35조 제1항,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그 인가신청서에는 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주무관청이 재개발조합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서,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기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람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점[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항, 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7호], 사업시행에 동의한 자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공람기간 중(도시재개발업무지침 제35조 제3항,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5조 제5항)은 물론 그 인가처분시까지 자유로이 철회요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이미 동의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법 제17조, 제14조[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이 사건 재개발조합설립 및 시행인가에 관하여는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들이 적용된다]에서 정하는 인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의 공람기간이나 인가처분 전에 주무관청에 대하여 새로이 부동의를 한다거나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1984. 11. 1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19 일대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1987. 9. 26. 이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고시된 사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원심 판시의 종전 소유자 등으로부터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동의를 받아 1994. 9. 29. 피고에게 위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그 증빙으로 첨부한 동의서 등 신청도서를 검토한 다음 1995. 1. 12.부터 30일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인가신청서, 정관,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한 사실, 위 공람기간 중 당초 위 재개발사업시행에 동의하였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철회한 결과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율이 법정요건에 미달하게 되자 피고는 같은 해 3. 13. 이 사건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그 보완을 지시한 사실, 원심 판시의 새로운 소유자들은 그 판시의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인가신청을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 사건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인가처분 전후에 걸쳐 이 사건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이 사건 인가처분시까지 주무관청에 대하여 종전 소유자들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종전 소유자들이 한 동의를 위 인가처분 당시 이미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동의율 산정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새로운 소유자들이 이 사건 인가처분시까지 종전 소유자들과는 별도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는 데도 종전 소유자들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