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1. 11. 8. 피고 C, B의 연대보증하에 4억 원을 만기 2012. 11. 8., 대출이율은 연 10.5%, 지연이율은 최고 연 23.0%로 각 정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2) 피고들은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담보로 제공받은 피고 B의 부동산들(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25. 429,899,625원을 배당받는 등 하였으며, 위 배당받은 금원 등을 원금에 우선 충당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위와 같은 변제충당 후에도 이자 70,667,225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이자 70,667,2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피고 A은 2014. 10. 11., 피고 B, C는 각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 전부와 이자를 일부 변제받았고, ②피고 C의 부친 E 소유의 부동산(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놓았으며, ③피고 B 소유의 부동산(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피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②저당권은 채권의 변제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