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8% 로 비교적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