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여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함으로써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 및 토사 운반 트럭의 통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현장에 있었던 덤프트럭 운전사인 I은 현장의 사진(증거기록 1권 105면) 좌측은 길이 아니고, 공간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주차한 이 사건 승용차 옆으로 트럭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현장에서 나가지 못하였다고 원심에서 증언하였고(공판기록 225~227면), 경찰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5~16면),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J 역시 경찰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면). 2) I이 경찰에서 통행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고 여러 번 꺾어서 나간다면 나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J 역시 원심에서 여러 번 회전을 하면 통행이 가능하다고 증언하였으나, I과 J 모두 이와 같이 여러 번 꺾거나 회전해서 나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기록 1권 16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