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332,000원 및 2016. 3. 9.부터 위...

가. 원고가 2013. 4.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선우산업개발로부터 배수하여, 2013.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3. 6. 1.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그 임료 상당액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 6. 1.부터 2016. 3. 8.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30,332,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6. 3. 8. 당시의 월 임료가 967,41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합계 30,332,000원 및 2016. 3.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67,4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부친 C이 2013. 5.경 D에게 그 소유ㆍ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과 경영권을 전부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D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