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7. 9. 10. 접수 제83837호로 1997.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위임장,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0763호로 2013. 3.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제20764호로 2013. 3.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제20765호로 2013. 3.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