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09. 8. 11. 대전 서구 B건물 C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1,139,000,000원, 공사기간은 착공일 2009. 8. 17., 준공일 2009. 10. 28.,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대금의 5%,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 지체상금율은 1일당 공사대금의 2/1000(위 계약 특약사항)으로 각 정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에서는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4. 공사대금의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을은 계약한 공사금액 내에서 산후조리원 시공에 관련한 협의내용에 따라서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평면도 및 투시도에 표시가 되어 있으나 견적서 제출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도면에 미표기되었으나 공정상 필요한 부분에 의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견적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하며, 추가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 을은 공사 중 자재가격의 변동이 발생하여도 공사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나 공사 면적의 명백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만일 2배 이상 변동시 제외. - 을은 공사를 시행 도중 갑의 사소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의 가감 또는 재료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정산한 금액이 총 공사금액의 5% 이내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을은 공사를 시행도중 갑의 요구에 의한 중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