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금액을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